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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RAQ PANDEMIC CORONAVIRUS COVID19
작성자미림어 조회수2
작성일20-06-03 12:3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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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pandemic in Iraq

Iraqi soldiers close a street during curfew as a part of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the spread of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in Sadr city, Baghdad, Iraq, 02 June 2020. The Iraqi authorities imposed a full six-day lockdown to limi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including a nationwide curfew, isolation the infected neighborhoods by concrete blocks, launching testing process for COVID-19 in Baghdad's districts, sterilization of the areas by spray disinfectant, as a precaution against the novel coronavirus outbreak after a sustained uptick in new cases. EPA/AHMED JA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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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직원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예산도 8천5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 약 9조 4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약 3조 3천938억 원인데, 본예산에 편성된 9조 5천158억 원에 더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9천96억 원이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당초 본예산 때 136만 7천 명으로 봤지만, 코로나19 사태로 49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8천50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 원이었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천96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8천50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에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는데,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 원의 한도 내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350억 원이고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입니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융자를 통해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는 데 투입할 예산은 95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1천3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예산 5천70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예상 인원은 당초 본예산 때는 93만 명이었으나 11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람에게는 기존 예비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추경안 예산으로 50만 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55만 개+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 6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은 각각 4천678억 원, 2천352억 원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산 약 5천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3만 가구 늘리는 데 527억 원이 투입되고 저신용 노동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추가 공급에는 175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유형 신설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주택 1천300호 추가 공급 등 주거 안정 대책에는 2천1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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