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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 안보보좌관, 흑인사망 시위 격화에 연방 군투입 일단 선긋기
작성자공남병 조회수3
작성일20-06-01 12:5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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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관련, 조직적 인종 차별주의 있다고 믿지 않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AP =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1일(현지시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선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 권한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는 배치할 수 있는 추가 군 자산을 갖고 있다"며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법 집행 결정은 주지사 및 시장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그들의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조직인 주 방위군은 주와 연방 정부의 이중 통제를 받지만, 대통령은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국방부에는 주 방위군을 통솔하는 별도의 국이 설치돼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윗을 통해 "자유주의 주지사와 시장은 훨씬 더 강경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우리 군대의 무한한 힘을 활용하는 것과 대규모 체포를 포함한다"고 연방군 투입을 경고한 바 했다.

이와 함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법 집행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인종 차별주의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경찰에 오명을 안기는 일부 암적인 존재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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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다.

시작은 이 경기지사다.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형태 상 충분히 가능한일”이라며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죠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제인 대통령 핵심지지세력)들이었다”는 글을 올리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트위터의 계정자 관련해)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후속 글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거버너(governor)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 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미래통합당 유의동·오신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이 지사는 31일 다시 글을 올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세 개라고 했다면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주셨을 것”이라며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기에 법에도 재심이 있다”며 “검사가 직원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범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범죄는 더 무겁다”고도 했다.

그는 “ 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며 “일부러 헛다리짚으신 척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며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재반문했다.

이 지사의 반박에 진 전 교수 또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 얘기는,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검찰이 아니라) 광신적 문팬들, 그들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에 숟가락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다”며 “서로 고발질 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고 해싿. 그러면서 “그게 ‘달’”이라며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가 법정 안의 판사님을 설득할 문제이지, 검찰에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법정 밖의 대중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공인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2심 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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