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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美 '5배 더' vs 韓 '공평 분담'…'파행' 방위비 협상 오늘 재개
작성자황보채오 조회수0
작성일19-12-03 23:4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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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워싱턴DC서 3~4일 개최…정은보 "연내타결, 협상 진행 따라 달라질 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며 잠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9 20hwan@newsis.com
파행으로 끝났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올해 대비 약 5배의 총액과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 측간 입장차가 워낙 커 목표로 한 연내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행 후 2주 만에 재협상…정은보 "연내타결, 협상진행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자정께 개시가 예상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이틀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미 협상단과 다시 마주 앉는다.

4차 회의는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 후 약 2주 만이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한 달에 한번 열렸지만 10차 SMA 종료 시한(12월31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타결을 위해 조기 협상 재개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간 간극이 워낙 커 이달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측은 11차 SMA 협상이 개시되자 우리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 약 9억 달러)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의 총액을 제시했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SMA에 없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이 바라는 수준의 증액을 수용할 수 없고, 항목 역시 SMA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대사도 전날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연내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건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유념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차 SMA 만료(12월 31일) 전 11차 타결이 필요하다는 게 양측의 공개적 입장이나, 내년 이후로 합의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 열리는 방위비 협상이나 이달 중 한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 대사는 올해 내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인 지 여부를 묻자 "우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회원국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트럼프와의 회담에 앞서 내년 말까지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1000억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4.03.
◇너무 큰 총액 간극…정부 "인내를 갖고 미국과 협의"=
한미 협상팀이 2주만에 다시 마주 앉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다. 더 큰 문제는 이 총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요구란 점이다. 한미협상팀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미국이 총액 47억~50억 달러를 제시했고, 한국에 낼 수 있는 총액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으나 우리는 원칙론을 개진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략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총액을 대폭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국 측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란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게 4차 회의 일정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다.

정 대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은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반복될 전망이다. 취임 초기부터 '나토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해 왔고, 독일 등이 국방비 지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해 왔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부담 공유 문제를 논의하길 고대한다며 압박을 예고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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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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