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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대식,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작성자팽여신 조회수0
작성일21-04-08 16:1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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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화상회의로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및 법제화 논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하는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가 8일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사진=강대식 의원실)이 세미나는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및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아울러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고, 육군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강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軍)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권오석 (kwon0328@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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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차이가 크고 광역 이동 등에서 이동권을 제약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확보는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kjs67@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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