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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오섭 의원,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시동'
작성자팽여신 조회수1
작성일21-02-23 05:1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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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나주시-화순군 간담회…소통·협력 체계 마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등 법정계획 대비 '단일안' 절실조오섭 국회의원(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광주시-전남도-나주시-화순군 상생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조오섭 의원실)2021.2.18/뉴스1 © News1(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18일 국회에서 광주시-전남도-나주시-화순군 상생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간담회는 광역철도 관련 주요 법정계획에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6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은 올해 안에 결정한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을 비롯해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정권수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승환 화순군 건설과장 등 철도교통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광역철도 계획으로 Δ광주~나주 Δ광주~화순 노선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광주~나주 광역철도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제안이 엇갈린다. 광주는 '상무역~서광주~혁신도시~나주역' 노선 신설을 요청하고 전남도는 '서광주~남평~혁신도시~나주역~평동역'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백운광장~효천지구)에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 구축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달빛내륙철도의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 구간을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해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권 상생발전의 혈관을 잇자고 제안했다.광역철도망 건설비 중 지방비 30%의 분담 문제와 광역철도망 구축 이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광역철도망은 경제성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선공급, 후수요 원칙하에 대안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철도망과 관련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울·경과 같이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북의 소통과 협력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신정훈 의원은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광주~나주, 광주~화순 2개 구간 모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nofatejb@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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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문서답 답변 추미애 버전2”최재형 “정책수행 적법성 본 것”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해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종일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하는 방법만 다르지 추미애 장관 버전2”라며 박 장관을 압박했지만, 끝내 논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야당 질의는 지난 검사장 인사 당시 박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는지에 집중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검사장 인사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발표하신 게 맞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 과정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의 인사안 발표 뒤 대통령에게 결재안이 올라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 패싱’ 여부를 집요하게 따졌다. 박 장관은 수차례 답변을 거부하고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다.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며 맞섰다.이 같은 답변 태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 국민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된 건지, 대통령이 패싱된 건지, 실상이 궁금한 것”이라며 “저런 식으로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도 “지금 박 장관은 추 장관 버전2”라며 “불편한 질문엔 입을 닫고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는데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인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가 되냐”고 날을 세웠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수석 패싱 논란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불만을 표출하고 야당과 친검찰 언론이 합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 현안, 첫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공무원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최 원장은 ‘정책에 법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고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박재현 양민철 기자 jhyu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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