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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블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 주 시작…방청권 공개 추첨
작성자공남병 조회수3
작성일20-10-18 20:5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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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합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오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정 방청권을 공개 추첨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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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악재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 핵심 지지층 지지율을 받쳐 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40% 중반대에서 소폭 등락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2주 차 주중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45.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였다. 긍·부정 격차는 4.6%로 오차범위 안이다.

최근 6주 동안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큰 변동이 없다. 45.6%(9월2주 차)→46.4%→44.7%→44.2%→44.8%(10월 1주 차)→45.4%로 등락폭이 좁다. 소폭이더라도 최근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물론 부정평가도 비슷하다. 50.0%→51.1%→51.5%→51.9%→51.8%→50.0% 보합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 주중집계 여론조사상 8월 4주 차에서 당시 7주 만에 긍정평가(49%)가 부정평가(46.7%)를 앞지른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지만, 곧바로 다음 주 긍·부정평가(48.1%)가 같아졌다. 이후 9월 2주 차부터 이번 조사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긍·부정 격차가 가장 벌어진 때는 9월 5주 차로, 오차범위 밖인 7.7%포인트 차이였다.(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누리집 참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황과 취업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한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 '요트 여행' 논란도 비껴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 차 주중집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45.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제공

국정운영 '경고등'은 켜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이라고 본다"라며 "여당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3% 포인트 떨어진 31.3%로 조사됐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 현상과 관련해 "원래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강도도 강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연동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80%를 넘었던 임기 초반보다는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4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내림세를 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꾸준히 50%대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집권 4년 차 각종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속절없이 무너졌던 과거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수조원 대의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가 점점 확대하며 정관계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뇌관으로 떠 올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 야당의 거센 공세가 필연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대형 악재로 작용할지, 미풍에 그칠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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