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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뇌상나 연락처코로나발 고용대란 공공일자리로 막는다…공무원 3만명·재정일자리 10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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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채용…공무원 3만명·공공기관 3만명
단기 공공일자리도 104만명, 3월까지 속도전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에 재정일자리 총력전
땜질식 임시처방, 눈덩이 재정부담 쓰나미 우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때문이다.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공공일자리도 1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땜질식 임시처방만으로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만 늘릴 뿐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채용을 더하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3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작년(2만57000명)보다 늘려 역대급 채용을 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2만8000개(44.3%)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배경은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터를 잃은 실업자는 110만8000명, 구직활동 없이 쉬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지난해 29조57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직업 훈련 강화, 낡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로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좋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민간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그래픽=이미나 이데일리 기자]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자료=통계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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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48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1960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매사에 신중해라.
1972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 늦게 이뤄지니 조급하지 말라.
1984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소띠]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그르친다.

1949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1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
1973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 심신이 피곤하다.
1985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동남쪽이 길방이다.

[범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느긋하게 과정을 즐겨라.

1950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1962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조심 또 조심하라.
1974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1986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받아들여도 좋다.

[토끼띠]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51년생, 시기가 좋다.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마라.
1963년생, 경쟁에서는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라.
1975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1987년생, 자신을 힐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용띠]
윗사람을 공경하라. 큰 복이 따르리라.

1952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
1964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구나 좋은 결과가 있겠다.
1976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진다.
1988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다.

[뱀띠]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1953년생,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구나. 노력에 결실이 있겠다.
1965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 긴장을 풀지 말라.
1977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을 만나겠다.
1989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다.

[말띠]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1954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1966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1978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친구와 의논하라.
1990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양띠]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1955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살피라.
1967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1979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다. 주의하라.
1991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원숭이띠]
어려운 때이나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

1956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1968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절이다.
1980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1992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리라. 명성과 이익이 있겠다.

[닭띠]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1957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이다. 조급하지 말라.
1969년생,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라.
1981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라.
1993년생, 서둘러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라.

[개띠]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선도하랴. 자신부터 다스려라.

1958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1970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활용을 잘 할 때이다.
1982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94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돼지띠]
대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니 만물이 번창하리라.

195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1971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리라.
1983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1995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말라.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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