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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대종정 연락처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격화…"정치적 목적" 반박에 이재명 "증명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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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공방 확산
이재명 페북 “조세연만 옳다는 근거는 뭔가”
조세연 인터뷰 “이재명 보고서 문제 많아”[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비판한 기획재정부 유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부실 연구”라며 재반박 하고 나섰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낭비’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연구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화폐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재명 “얼빠진 게 아니면 답변 바란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밤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까지 자료로 2019년 말에 연구를 끝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연구 내용의 부실이 지적되자 자료를 업데이트해 추가 연구로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연구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구 중입니까”라며 “2019년 말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끝난 연구를 왜 추가 연구로 보완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여전히 연구 중이라면 연구완료 후가 아닌 지금 미완의 연구결과를 최종 연구결과인 것처럼 공식 발표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두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같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가 상반되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는 틀렸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만 옳다는 주장은 근거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글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관련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는 4번째 게시물이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9월16일자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혈세 낭비” Vs “이재명 때리기”(종합)>)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 “지역화폐 발행, 정치적 목적 때문”

이에 대해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낭비”라고 반박했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이고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며 근거로 사용한 보고서에 여러가지 분석 상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는 현금·카드를 받다가 지역화폐만 받기 시작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다”며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하려면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에서 현금·카드 매출액 차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이렇게 차액을 구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 전부를 지역화폐 효과로 봤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은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던 청년 지원정책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경우 기존의 현금 지원 효과를 빼야 지역화폐 지원 효과가 나온다”며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차액을 구하지 않고 1조원 넘는 효과를 지역화폐 효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지원을 지역화폐로 돌렸다고 해서 지역화폐 효과가 되는 것은 아닌데 경기연구원은 순효과 개념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또 다른 연구는 지역화폐에 따른 지역소비 증감 여부를 보는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인해 소비가 늘었다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한 달에 100만원을 소비하는 가계가 지역화폐 50만원을 구입했다고 해서 소비를 150만원으로 늘리기 만무하다. 대체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과가 과장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2018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고 2019년 자료는 내년에 나온다”며 “가장 최근 자료까지 담아서 분석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연 관계자는 16일 밤 통화에서 ‘이 지사의 페북 글에 대해 공개 답변을 하는지’ 묻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오해받는 것에 대한 팩트를 소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졌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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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2곳 중 1곳 정부 여성 고위직 목표 달성 못해
공정위·중기부 등 여성 고위직 0명인 기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 고위직, 장애인채용 확대 등 공공부분 균형인사를 상당수 부처와 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26개 부처와 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여성 고위직(1·2급) 비율 목표(7.2%)에 미달했다. 심지어 정부부처에서 여성 고위직이 1명도 없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에 달했다. 정부부처 2곳 중 1곳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 절반은 여성…고위직은 7.9% 뿐

16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정부가 정한 임용목표치인 7.2%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자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122명으로 역대 최다, 여성 고위 공무원 증가율은 19.6%로 최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해 여성 고위직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위공무원 수는 1539명이나 된다. 이중 122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17만3503명 중 여성 공무원 6만374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남성 공무원은 10만 9763명 중 고위공무원이 1417명으로 77.4명 당 1명, 여성공무원은 522.4명 당 1명 꼴이다. 여성이 고위공무원 되기가 남성보다 7배 가까이 어렵다는 얘기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은 곳은 전체 정부부처 48곳 중 26곳이나 됐다. 정부 부처 2곳 중 1곳(54.1%)이 여성 고위직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새만금개발청·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곳(청장외 고위직이 1명인 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이나 됐다.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그외 지난해 말 기준 △검찰청(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 △관세청(5.9%)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6.8%) △국세청(2.6%) △국토교통부(2.0%) △금융위원회(5.9%) △기획재정부(1.8%) △농림축산식품부(6.9%) △문화체육관광부(7.1%) △법무부(4.8%) △법제처(5.9%) △산업통상자원부(2.0%) △외교부(5.9%) △통계청(6.7%) △특허청(3.6%) △해양수산부(2.5%) △행정안전부(6.0%) 18곳도 정부가 정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7.2%)에 미달했다.

기재부는 고위직 57명 중 단 1명만 여성 공무원이다. 기재부내 유일한 여성 고위직은 현재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경희 국장이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은 고위직 59명 중 4명만 여성 공무원이었다. 행안부도 전체 고위직 83명 중 5명에 그쳤다.

과장급 여성 중간관리자 20.8% …2022년까지 25% 달성 목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임용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내 본부 과장급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2022년까지 25%로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기준 통계부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여성비율, 여성관리자 비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1%(722명)으로 전년(17.9%)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여성임원 임용 목표는 18.4%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공공기관 중에서 여성 임원이 0명인 곳은 58개 기관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과장급(5급 이상)은 17.8%(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0%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의 경우 41.4%로 전년(39.8%) 대비 1.6%포인트 증가, 법정 기준을 처음으로 부합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기관 규모가 작은 곳은 고위직 수도 제한적이고 내부에서 여성 고위직을 승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간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등 현재 제도를 통해 여성 인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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