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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종설라 연락처내년부터 소비자보호책임자 겸직 금지…연말 금융권 인사폭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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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비자 관련 조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준법관리인이나 홍보담당 임원이 CC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각 은행은 별도의 CCO를 선임해야 해 연말 인사조정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지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 관련 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나고, 개정된 모범규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새로 마련된 모범규준은 ▲CCO 독립 선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확대 ▲금융회사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상품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의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원을 한 명 더 늘려야 하는 만큼 직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임원급 중 CCO를 별도로 지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하도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단 전년말 기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거나(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사는 10조원 미만), 동일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직전 과거 3개년 평균 4%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과 CCO 겸직이 가능하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에서 CCO를 별도로 선임한 곳은 하나은행 뿐이다. 나머지 은행은 홍보 총괄 임원이나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다. 현행 모범규준도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CCO를 두되, 예외적으로 회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 겸직 기준이 모호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형 회사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모범규준을 위반하고 홍보 총괄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CCO의 독립성이 떨어지다보니 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업무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모범규준이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는데 CCO 독립 선임 등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경영진의 소비자 보호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읽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는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CCO 선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금융권 연말 임원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만큼, 이번 인사에 CCO 독립 선임을 미리 반영하는 곳도 나타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외부 인사 수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만큼은 은행 업무 관련 전문성이 필요해 내부 승진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연말 인사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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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무총리 유력설에 인권단체 반대의 목소리 [조성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면서 인권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동성혼과 동성애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낙태 금지 입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도민행동은 "김 의원은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라며 "소수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유력설은 혐오정치의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은 2007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에서부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반인권적인 인사"라며 "유엔에서 10년 넘도록 권고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혐오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유력설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보수개신교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동조해온 김진표 의원의 차기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번대 무지개행동




조성은 기자 (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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